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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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1) 개정이유
보육사업은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커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신체적 발달
1.1. 신체적 성장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며, 전체적인 신체의 체계가 안정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1년에 약 6cm 정도씩 키가 자라 120~145
cm까지 크며, 22Kg 정도이던 체중은 35~38Kg 정도에 이른다. 신체적 발달 양상의 특징은, 초등학교 입학시기
적극 활용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단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 홍보 및 가입 안내 실시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개별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