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과 가상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명예권은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을 민사 및 형사의 양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담당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형사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형사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