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들어가는 말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
언론의인격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접근
인격권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1) 미국
(2) 한국
(3) 비교
(4) 연예인 관련 사생활 침해
온라인 저널리즘의 인격권침해에 관한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7조의 의견
7조 첫 번째 크레임
; 온라인 신문기사의 사생활침해 수위가 종이신문보다 높다는 것은
허구이다.
크레임 선정동기
기사 & 자료
7조 두 번째 크레임
;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우선이다.
크레임 선정동기
기사 & 자료
- 인터넷루머의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란
(1) 1면 톱기사보다 더 큰 영향력
(2) 인터넷이 탄생시킨 완벽한 루머
(3) 명예 훼손법 적용의 어려움
(4) 인터넷에는 ‘노’가 없다
(5) 실체 없는 정보, 그대로 두어라?
- 인터넷 언론 관련 인격권 침해 사례분석
맺는말
최근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억대의 소송은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사건 알선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기자 4명에게 실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청와대의 소송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