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언론의 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
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출판금지가처분과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금지청구신청 역시 언론소송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말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사적 분쟁해결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