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법)
1-2. 언론중재 위원회
1-3. 청구의 종류
1-4.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1-5. 조정
1-6. 중재
1-7. 소송
1-8. 중재법 개정
2-1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2-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⑴
3-1. 초상권 침해 (2009서울중재54)
3-2. 정정보도청구(2009서울중재38)
황토팩 중금속 검출 보도
사회감시자? vs 선의의 피해?
3-3. 언론사 상호간 명예훼손 2003다52142
3-4.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언행의 보호범위 - ⑴
4. 인터넷 포털
5 생각해 볼 거리
얼마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검사 결과를 공식 발표
검찰은 피고인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의 징역형을 구형
“작은 문제를 부풀리고 소재 만들기에 급급한 끼워 맞추기식의 보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폐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작진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양쪽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뒤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야 한다”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참토원이 당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은 좋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작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방송을 내보내길 바란다.” - 김진철(방송개혁시민연대)정책기획위원장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인터넷과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
◎. 2008년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
(방송통신 위원회·한국인터넷 진흥원,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 일상생활정보 의존도 : 인터넷(83.1%), 텔레비전(10%), 신문(4.1%)
◎. 하루 이용시간 : 인터넷(2시간 22분), 텔레비전(1시간 25분), 휴대폰(52.5분)
(박소라 외 『디지털시대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융합정책 패러다임 연구』 방송통신 위원회, 2008))
◎. 정보미디어로서 매체별 만족도: 인터넷(5점 만점에 3.46), 지상파TV(3.38), 전국종합신문(3.05), 지역일간신문(2.89)
◎. 정보미디어로서 매체별 신뢰도 : 지상파TV(3.39), 인터넷(3.35), 전국종합신문(3.11)
(한국언론재단(2008).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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