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연결하여 소수의 사례분석에 적용되는 중범위 이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분석수준: 중위수준의 이론
역사적제도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의 계급이나 근대화이론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같은 거시수준의 변수를 가지고 정책현상의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구
다른 점이다. 그런데 한국의 중앙행정조직은 민간 기업에 못지않게 개편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극히 예외적인 조직 운영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직문화와 조직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문화 및 환경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겠다.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를 파괴하는 특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활동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하기로 하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 최소화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사회적 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설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더라도 국가의 개입을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제도주의가 형태주의나 합리적 선택 어프로치의 미시적 연구결과를 활용하듯이 신제도주의의 거시적 연구 결과가 개인 수준의 형태연구에 큰 보탬을 주는 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장은 주로 합리적 선택론적 신제도주의적 범주에서 정치 행위자에 미치는 제도와 영향과 제약, 대통령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