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서울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증가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해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해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뿐만 아
정책의 중요성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 국가 경쟁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여 대체율 역시 80% 수준이어서 급여보전 효과가 크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등제공하고 있어서, 2번째 자녀까지는 16주, 3번째 이후 자녀부터는 26주로 증가한다. 최근에는 유급부성휴가제도(2주)도 추진되고 있는데 부성휴가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 남
가족단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 가족유지등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임, 2002; 외국인 의료 공제회, 2002;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외, 2002)
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취학전 영유아(만0~5세)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을 위한 정책으로 만12세 이하의 아동까지도 포함하여 주로 낮동안 부모가 사회활동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