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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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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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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가족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본론

1. 용어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법령과 협약의 국제적 동향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현황과 관련 정책
1) 외국인 가족 현황 및 문제점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4. 외국의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결론 및 대안

1.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대안
1) 의료와 교육
2)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3) 아동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및 체류장기화에 따른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집단이 형성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신분(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대한 국제협약 등 국제적 동향과 기준을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긴 유입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정책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우리와 유사한 정책적 환경 속에 있는 외국의 사례(미국, 독일, 일본)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법, 제도의 방향성 제공은 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의 활용, 그리고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첫째, 미등록 장기체류자의 증가와 가족형성으로 인한 가족문제의 심각성. 둘째, 세계화 및 국제노동력의 확산에 따른 “가족권” 보호를 향한 국제동향. 셋째,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의 부재가 그것으로, 이들을 각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등록 장기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비합법 가족문제의 증대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유입 과정을 보면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는 경제적인 요인(자국내 송출업체의 상납금, 국내기업의 산업연수생제도의 불법 전용 사례 등)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되고, 가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2003년 3월 현재 약 37만여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8%인 29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러한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의 단기체류가 70%이나 점차 불법의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은 원칙적으로 가족단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 가족유지등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임, 2002; 외국인 의료 공제회, 2002;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외, 2002)

참고문헌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 (2004.12) /「외국인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국가인권 위원회

장혜경, 김혜경, 오학수, 이기영(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 관련 정책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11)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2002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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