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자 1백 78만명이 사각지대에 있다(조세연구원,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정적 신호로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에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1,018만명 중 56%만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며, 44%
(2)노인빈곤의 실태 (신종태, 2007)
①빈곤의 지표와 현황
고령자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2006년1월 전국 50세 이상 중 고령자 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익균, 2002).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Ⅰ. 서론
문제제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