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영업규제정책
1. 영업규제정책의 배경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1997년 도소매진흥법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소수의 유통회사들이 유통시장 전반을 주도
대형마트의 폭발적인 증가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의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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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품의 폭은 넓고 깊이는 얕게 하여 소비자들에 정상제품을 저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이철희, 2006).
2) SSM의 정의
(1)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산
대형마트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SSM의 출점을 증대시켜 왔다. SSM의 진출
영업에 관한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하여는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은 단순한 상호상표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상법 규정에 대하여는 상호상표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법문
영업규제 등 경쟁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유입은 R&D투자 및 신기술 파급효과를 촉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 OECD는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제시
○일본의 경우도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서비스 생산성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