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모형 - 예산제도
공식화된 예산관리의 접근방법 또는 모형을 예산제도라 한다. 중요한 예산제도의 유형에는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예산제도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을 여기에 열거한 순서는 선진민주극가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된 순서를 반영한다. 사용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예산제도로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측정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품목별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준다. 즉,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품목별예산보다 높다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예인 PPBS에서는 예산의 계획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예산의 정치적측면을 강조하는 A Wildavsky는 ꡐ예산은 정치적인 것ꡑ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정치를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라는 것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세입?세출 명세서로 정의된다. 또한 예산은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예
예산은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므로 국가의 정치적 의사와 일반국민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은 정치적 결정에 입각한 국민적 계획이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숫자로 집약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