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인 것이다.
사실 기초예술은 신조어로서 기존의 표현인 순수예술과 내용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기초예술이라는 새 단어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상업 예술은 그 표현부터 명백히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순수예술은 이윤 창출이 아닌 예술적
문화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지원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국가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날, 문화정책에서 정신문화에 대한 강조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산업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실증주의 정신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 있어서의 인생과 자연에 대한 인식은, 퀴비에와 뷔퐁의 생물학, 그리고 자연 과학으로서 철학의 기초와 사회 개량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생 시몽의 정신을 계승한 콩트의 실증철학의 정신에 의거한다. 그들이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주제라 하겠다.
Ⅱ.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