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콘텐츠 중 저작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지만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전자는 이미 입법화되었고, 후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호되리라고 본다.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문예작품인 시 등이 악곡의 가사로 이용되는 경우, 그 시가 독립적으로 시집 등에 이용되면 어문저작물이 된다. 따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함께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적인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며, 강간 위협 등의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Anderson(2015)는 이미지 착취를 성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합의된 성관계, 비동의 이미지 등을 불법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