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에 사형집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잠정조치청구와 함께 미국을 제소함.
미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은 독일의 권리 및 라그랑 형제의 개인적 권리의 침해 독일의 외교적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
Ⅰ. 사실관계
1979년 1월 16일 이란 국왕(Shah) 팔레비는 급격히 고조된 반체제 운동에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외국으로 탈출하였다. 반면 팔레비 축출 운동을 외국에서 지도하고 있던 이슬람교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는 망명지인 파리에서 귀국하여 이란에서 종교와 정치의 실권을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약의 재협상이나 수정을 통해 해결되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조약 체결 시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주체이기 때문
Ⅱ. 국제법의 명칭
1. 로마법상의 ‘jus gentium’(유스 겐티움 : 만민법)에서 유래
(1) 만민법(萬民法) : 로마인과 외국인간, 그리고 외국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