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조약의 의의와 절차
1) 의의 2) 조약법의 법원
3) 조약체결절차 4) 채택방법
5) 인증(확정)절차
2. 조약의 유형과 명칭
1) 조약 2) 헌장, 규정 또는 규약
3) 협정 4) 협약 5) 의정서
6) 각서교환 7) 양해각서
8) 기관간약정
3. 조약의 유보와 제한
1) 조약의 유보 2) 연혁 및 취지
3) 유보의 법적용 4) 유보의 요건
5) 유보의 효과
4. 유보에 관한 비엔나조약법협약
1)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2)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
3)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
4) 유보에 관한 절차
5. 우리나라의 조약상의 유보
1) 국제연합특권 및 면제조약
2) 국제인권규약의 유보
3) 기타 다자조약상의 유보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난민지위에 관한협약 및 의정서
(4)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5) 원자력 통제에 관한 한미 원자력 협정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각 나라 간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서면에 의한 약속을 하여 쌍방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이를 보통 조약이라고 하는 데,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보는 양자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자조약의 경우, 두 당사국 간 특정 용어나 조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약의 재협상이나 수정을 통해 해결되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조약 체결 시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조약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는 지금까지 주로 관습국제법으로서 발전해 왔으나, 확립된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약의 유보를 설명하기로 하자.
2. 김현주, 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기준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5.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6.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7. 최종화(1998), 국제해양법 강의, 태화출판사.
8.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1987), 동서문화
9. 한국법제연구원, 다자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