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에서는 "임금이 급등하고 외국인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정작 이들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도 "당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와 "지금의 산업연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로 갈라져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노·사·정 모두가 풀어야 할 고민이다.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합법체류자는 다시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
외국인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없이 한국의 공장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5. 시민의식의 변화
비자와 여권 없이 들어오는 즉 국가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리는 흔히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