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7월에는 1년 전 ‘근로소득지원세제’ 로 결정되었던 EITC의 명칭을 다시 공모하여 ‘근로장려세제’ 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어서 2006년 8월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도입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6년 세법
근로유인의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세제도입에 의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이한 노동공급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근로장려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주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효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협소한 지원 범위 및 지원규모로 인해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론의 정리를 통해 원론적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현실적합적인 부분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ITC 제도의 전반과 효과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도입에 찬성의 입장에서,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