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인 제도들만으로는 안전사고나 환경침해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선 행정청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의 낭비 및 난맥상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 세월호사건 관련행정법들의 문제점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나 실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행정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어 일원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재난관리론4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맥락을 상기해 볼 때 다양한 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기록과 아카이빙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관리 기관의 성립과정과 직제의 변화 및 관련법 제정과 기록관리 계획의 변화, 전문인력 수급 및 계획의 변화 등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행정 개혁 실패가 일어난 것도 조직 개혁에만 매달린 나머지,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사회 문제를 오히려 증가시킨 사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또한 50여 차례나 조직 개편 중심의 행정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는
관련된 기관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준비하며, 재난 발생 시 대응하고 복구하는 행정체계이다. 그러므로 재난관리 행정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체계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