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아파트 분양가 규제]아파트의 정의,장단점,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목표,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효과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5449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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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아파트의 정의
Ⅲ. 아파트의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2. 아파트의 단점
Ⅳ.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Ⅵ.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참고문헌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98년 2만8천 가구에서 4천 가구로 매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면 그만큼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고주택가격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양받지 못한 대다수 서민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투기를 규제하니까 토지, 상가시장이 과열되고, 수도권을 억누르면 충청권이나 지방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금리에 기반을 둔 투자자금이 개발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려다니는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지적. 한시적 대책이 아닌 금융. 세제를 통해 수요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금분산과 아울러 가격기대심리를 잠재울 때만이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규제와 같은 처방은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ⅱ. 길윤형 기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는 ‘소셜 믹스’형 확산시킬 계획, 한겨레신문
ⅲ.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 95년 3월호, 주택은행, 1995
ⅳ. 오윤섭, 재테크, 더난출판사
ⅴ. 임덕호,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권1호, 1991
ⅵ.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