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지난 2002년 8월 8일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
*한국민주주의의 대표적 3요소
⇒조숙한 민주주의라 불리며, 한국민주주의위기 현상을 민주주의의 대표적 3요소인 ‘정당’, ‘언론’, ‘시민사회’에 대해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한국의 정당>
◉ 정당체제의 의미
1. 한 국가의 정당체제 또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Ⅰ. 서론
우리는 6.25이후 오로지 ꡐ부ꡑ만을 강조해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ꡐ부ꡑ란 경제대국, 선진국을 뜻했고 온 국민과 그 동안의 지도자들은 선진국만을 외쳤고 외적으로는 선진국을 모방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