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제도의 폐혜 사례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재벌총수와 이사회회계법인감독당국 등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벌오너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회계개혁법안도 참고할 만하다.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기업과의 밀착유혹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을 바꾸도록 한다면 유착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담당 파트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바뀌어야 기초 밸런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제대로 이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될 바람직한 직무수행기준(Best Practice)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의 주의의무, 사외이사, 이사회의 위원회 및 공시의무 등을,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그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주에 관하여는 기관투자자와 주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