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제도들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은 곧 아시아적 가치론과 유교민주주의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 유교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학자 대부분조차도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한 나홀로 유교정치체제에
성악설에 입각할 때, 통치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피치자는 항상 규범적 질서를 어기려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으로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피치자의 법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피치자를 감시하고 피치자는 통치자를 감시
문화·사상적 기반은 무엇이었는가? 본 발표에서는 이승만 집권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양상을 정리하고, 그 양상의 바탕에 대하여 이승만 정권이 내세웠던 주요한 이념적 토대 중 하나인 ‘유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발표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유교가 이승만 집권 시
자유주의적 성향의 서구문화와 갈등관계를 이루면서도 아직 한국정치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세대들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정치정향이 크게 성장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 정치문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내지 참여적 정치정향의 증가는 민주주의 발달
유교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서구식 인권논리는 단지 서양 문명의 산물이며 이를 동양에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할까? 서양의 인권 논리는 서양 사상의 한 부류로만 이해되어야 하고 동양의 논리는 그 동안의 유교 논리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