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설에 입각할 때, 통치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피치자는 항상 규범적 질서를 어기려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으로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피치자의 법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피치자를 감시하고 피치자는 통치자를 감시
접근, 정치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을 통해 과연 어떠한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관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린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론들과 국가혁신과의 연계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정책학의 창시자인 H.Lasswell 의 민주주의 정책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유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함께 생소한 형태의 정치제도와 집단의 형성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전통 사회의 규범과 의식을 내면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구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제도적 틀이 혼재하고 있는 양면적 특성을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한 시기였다. 개인의 무한한 자유의 행사가 전체의 이익과 결부된다면 과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이유는 무엇인가?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 반대하였지만,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 행사가 오히려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에 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인식했다. 과거 정치사상가들이 추상적으로만 언급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라스웰은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또한 라스웰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정책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방법지향성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