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1. 근대인권의 형성과정
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권사상
Ⅱ. 초기 기독교의 인간상
Ⅲ. 봉건영주의 자유권
Ⅳ. 16세기와 17세기의 계약이론과 인권사상의 근대적 발현
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의 인권발전
Ⅵ. 19세기 이후 유럽의 인권사상
2. 근대인권의 특징
Ⅰ. 자연권으로서 인권
(1) 자연권의 함의
(2) 홉스의 인권사상
(3) 인권침해를 통한 인권보호의 양면성
Ⅱ.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1) 로크의 인권사상
(2)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① 부르주아의 소유권으로서 인권
② 소극적 권리로서 인권
Ⅲ.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 인권
(1) 칸트의 인권사상
(2) 인권을 구성하는 개인주의적 이성
3. 오늘날 근대인권의 문제점과 한계
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과 개인주의 그 자체로서의 문제
(1) 공동체주의의 정치성 문제
(2)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의 우선성 문제
(3) 개인주의의 자체의 문제
Ⅱ.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부정적 측면 대두
Ⅲ.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특수성 간의 대립과 인권 보편성의 강제성 문제
결론
참고문헌
개인과 공동체 혹은 '서구적 인권'과 '아시아적 인권', 이 둘은 대립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최근 서구적 인권에 대한 '아시아적 가치'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현재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에서 추앙되어 오던 인권의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아시아의 인권은 아시아 나름대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문제를 포괄하는 상대주의(relativism)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구는 인권이란 보편적인 것이므로 누구든 개입할 수 있으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예를 들어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정부는 국제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얘기한다.
이처럼 인권 논의에 있어 전혀 다른 인식론,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 논리와 서구의 보편적 인권사상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그 충돌의 계기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제공하였다. 선진국들을 뒤따른 산업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전통문화에도 자긍심을 갖게 된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동아시아 문명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 근검절약, 높은 교육열 이외에도 가부장제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공동체성, 사회성을 주장하면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질서 등에서도 서구에 뒤지지 않게 된 이들은 서구 국가와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시아적 가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관점들은 동서양간에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으며 동서양 정책 입안자들에게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공하며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유교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서구식 인권논리는 단지 서양 문명의 산물이며 이를 동양에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할까? 서양의 인권 논리는 서양 사상의 한 부류로만 이해되어야 하고 동양의 논리는 그 동안의 유교 논리에 맞추어서 동양 나름의 잣대로만 측정되어야 하는가? 과연 '서구적 인권'과 '아시아적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 건가?
석인선 편, 『인권의 역사』(서울: 한울, 1995).
민경배,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公法學硏究, 2011).
김범묵,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 : 동아시아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11).
윤영덕, 『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민주주의와 인권, 2011).
최우영,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공동체주의』(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이상돈,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고려법학, 2005).
정용화, 『서구인권사상의 수용과 전개』(한국정치학회보, 2003).
정영선,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인권과 평화, 2000).
이상면, 『인간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인권의 특수성』(社會科學硏究,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