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파산과 같은 자산의 청산을 통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방파산재판소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지방자치기능은 지속된다.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기능을 하는 것이 분권화된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첫째 지방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보다 합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건전한 관계로 소규모 상환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
1. 지방재정의 의의
1.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