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파산제도의 개념
2. 지방정부파산의 특징
3. 구제방안
-미국의 지방파산에 대한 구제방안
1) 주 파산관재인 제도
2) 재건·갱생 - 주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재건방식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1) 재정파탄의 배경
1) 폐광 후의 처리대책
2) 관광리조트 개발
3) 국가 행․재정개혁에 의한 교부세 수입 감소
(2) 재정파탄의 경과
(2) 재정파탄의 경과
1) 회계 간 조작
2) 유바리시의 채무액
3) 재정재건단체로 편입
(3) 재정재건 조치사항
(4) 시사점
5. 한국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일반적으로 파산에 직면할 경우,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청산과 재건, 갱생이다. 청산은 해산, 소멸을 전제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이를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갱생은 채무를 경감, 유예하거나 변재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청산을 예방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지방파산에 대한 구제방안
1) 주 파산관재인 제도
주의 재정지원으로는 구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발생 시마다 특별법은 제정해 파산관재인을 둔다. 특별법은 파산원인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강구된다. 첼시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은 해임되고 주지사가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시정을 담당한다. 또한 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하고 자문기관으로 전락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재건·갱생 - 주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재건방식
주가 재정지원을 하고 당해 지자체는 주의 통제 아래에서 재정재건을 도모한다. 주의 재정지원만으로 재정재건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대책위원회와 재정 감시기관을 주에 설치하여 재정위기 대책을 마련한다. 이 방법은 장점은 통제는 수반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건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주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관계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파산관재인 제도와 동일하다.
미 연방법 챕터 나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사법부에 신청,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민간의 파산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파산과 같은 자산의 청산을 통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방파산재판소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지방자치기능은 지속된다.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겪은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도쿄도 등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매사추세츠주 첼시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 뉴욕시와 워싱턴DC 등을 도시재정 위기를 겪었다.
그 중 지방정부파산의 극단적인 사례로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를 소개한다.
정순관(2008)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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