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1. 의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Wikipedia). 즉 국가 및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전반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낳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와 포드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가 1970년대 들어 다시 위기에 처하면서 생겨난 시장주의적 처방이다. 즉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의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 토를 달 이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