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년보호의 경우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 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 ․ 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Ⅰ. 개요
이전의 사회에서 행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면 그 힘은 앞으로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주어질 것이다. 거대한 Network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부기구(NGO)들이 새로운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의 활동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 등의 우편고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
예방차원의 사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1973년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채용의무가 입법화되면서 대규모 의료시설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 정신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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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법제도와 사법권, 범죄예방, 진압시스템 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며 이러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21세기 발전된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폐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