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과오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
Ⅱ. 개념정의
1.의료과오의 의의
의료과오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범한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가 개입되면 이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오란 고의 행위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된다.(보통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진료과정, 조산, 간호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 수준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필요
의료과실이 없었다면 죽을 정도는 아니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은 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주장이라 하겠다.
의사-환자간 불신감 팽배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감의 한 현상으로 마치 의사는 단지 수익을 위하여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