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저급여에서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로 선회하고, 금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범시킴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경감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논의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전체인구 2억8천 만명 중 정부에 의해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인구는 6,700만 명 정도인데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부조제도에 가깝다. 이중 830만 명은 군인이고 극빈자 2,800만명이 Medicaid, 2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3,700만 명이 Medicare서비스를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00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부가 의사와 병원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적 의료보험을 실시하거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형태는 크게 공공과 민간을 각기 운영하는 형태와, 공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건의료부분에 쏟아 붓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는 14.9%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