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00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
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보건 및 의료의 효율성 및 보장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반적 개혁을 통하여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Ⅰ. 도 입
최근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개혁에 대한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의 확대 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여러 제도 및 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 7월 지역/직장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의료산업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산업화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민영의료보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