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인 환자관리와 처치의무에는 주사∙투약∙수혈 외에 안전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처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
의료 종사자의 의무
1.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2. 설명 의무
3. 주의의무
4. 비밀준수 의무
5. 확인 의무
판례 분석
사건 경과
•OO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A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을 받고 회복중인 환자에게 투약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10mg, 정맥주사.
BUT, 베큐로니움
2. 의료과오
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
따라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하였다고 하여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로 의사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먼저 갖추어지거나 관행에 따르더라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의 법적 한계를 명시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결과회피의무는 의사의 법적인 성실의무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기준요소는 의학의 수준, 의료행위인의 수준이다.不法行爲에 있어서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며 추상적 과실이란 추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