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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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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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례]
【법적 쟁점】
【事案의 槪要】
1. 公訴事實
가. 피고인의 신분
나. 주의의무
2. 原審判決의 要旨
가. 원심의 인정 사실
나. 원심의 판단
3. 上告理由의 要旨

【解說】

1. 수혈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2.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
3. 慣行에 의한 면책 여부
4. 결 론

본문내용

수혈대나 간호처치대 위에 수혈환자별로 혈액봉지가 구분되어 놓여져 있었다면 혈액봉지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의사가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하였다고 하여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로 의사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먼저 갖추어지거나 관행에 따르더라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팀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문사 1998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主義義務) 장미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醫療訴訟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與否의 判定基準 박영호 법원도서관 200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손태호 법원행정처 1998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건 #의료사고 #수혈 #의사의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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