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과 주사제의 과다 사용이 억제될 수 있다.
2)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감소
의약분업
의약분업의 적합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완전 의약분업”은 주사제 포함여부, 전문 의약품 선정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제분업도 임의분업도 아닌 중간 형태의 분업을 보였다.
門前藥局문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의약품 오‧남용과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 이에 따른 국민보건의 전반적인 훼손, 그리고 각종 의료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
. 서론
사상 초유의 의사파업이라는 홍역을 치르며 온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던 의약분업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 2년을 맞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은 그 동안 다른 어떤 보건의료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을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