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임원, 대규모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 (PartⅢ),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 (PartⅢ-A),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리 (PartⅣ), 이사와 지배주주의 공정거래의무 (PartⅤ), 지배주식거래와 공개매수(PartⅥ), 대표소송, 이사 등의 배상책임 및 책임의 보상, 주식매수청구권 (PartⅦ)을 그 주제로 다루고
이사와 임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원리들을 정할 것 같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모델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신인의무” 또는 “ 합리적 기대”이론 중 어느 것도, 심지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개념조차도 언급하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17년간 총 2,624건의 M&A중 기업집단내의 M&A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M&A가 언제든지 용이하여 자회사 중 하나가 경영부실에 직면하였을 때 합병을 통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고, 기업집단차원의 조직재정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