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유입배경 중 관련 법률과 규제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함이고 둘째, 대부업체의 눈속임 수법을 파악하고 눈속임 수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자제한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의 대부업체 시장의 변
I. 서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일본, 미국 등은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며 고금리 사채의 피해가 커지자 이 법의 부활이 논의됐고, 지금은 여야 의원 9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탈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친숙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만을 부각한 이런 광고가 연 이자율최고 39%에 이르는 대부업체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업 광고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은 비판을 받았고 자진 하차하게 되었다
(오 마이뉴스, 2014.
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기타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무등록자의 대부업에 대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2005.9.1.시행)
③ 허위 과장 대출광고
허위 과장 광고의 종류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Ⅰ. 대부업법의 정의와 사회현상
1. 대부업법의 정의
대부업법(貸付業法)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지칭하는 말로 지난 2002년 8월 26일에 공포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IMF를 거치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무효화 되면서 나타는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