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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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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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자제한법의 역사와 폐지

2. 일본의 이자상한선 조정과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변화

3. 일본과 한국의 대부업 진입규제 비교

4. 대부업체의 눈속임 수법
4.1 선이자
4.2 무이자

5. 2000년 이자제한법 폐지 위헌 소송

6.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본문내용

개요

요즘 TV를 틀거나 신문을 펼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광고는 대부업체의 광고이다. 제2금융권인 신용카드대란으로 서민경제가 한번 뒤집어 지고 제1금융권인 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로 피해를 본 서민들이 이번엔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높은 금리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러한 대부업체의 유입배경 중 관련 법률과 규제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함이고 둘째, 대부업체의 눈속임 수법을 파악하고 눈속임 수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자제한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의 대부업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또한 무이자를 외쳐대는 대부업체의 눈속임 수법들 중 선이자에 관한 내용과 선이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말하는 무이자가 정말 무이자 맞는가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관한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07.4 )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감독 팀( 2006.12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03.12 ) ‘대부업법 실행1주년 성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은행국( 2007.1 )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신용정보(2007 ) ‘국내대부업의 현황과 과제’
-MBC 뉴스 후 ( 2007.6.2 ) ‘사채특집 덫에 걸린 사람들’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1965. 9. 24. 법률 제1710호)
-이자제한법폐지법률(1998. 1. 13. 법률 제5507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2. 8. 26, 법률 제6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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