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이론에 대한 쟁점
1. 적정인구 : 일정시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항시 유동성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인구수가 증가할 때는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서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늘어나면 1인당 경지의 규모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생산량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골자로 사회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출산할 수 없는 가정에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이론은 출산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뒷받침된다.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 및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 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인데,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