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의 대량학살, 집시학대, 점령지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 등이 자행되자 인권 일반을 국제적 규율사항으로 하는 조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