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졌다. 6월의 군사 반란에 이어 일어난 내란 중, 기니비사우에서는 수십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그중 일부는 고의적이며 자의적으로 처형되었다.
앙골라 정부와 앙골라독립민족연맹(UNITA)간에 맺어진 평화조약의 이행에 대한 기대는 무력 대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수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 생명 고유의 권리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 주체성 보전의 권리
-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분리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가족과의 결합을 위한 출입국의 자유
- 아동
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특별 조사관에게 적극 협조하고 상기의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특히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고문 ▲국외 탈출자의 처벌 ▲사상의 자유 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UN인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