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 법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이들의 글이나 내용을 게재해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
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된 시기였으며 미군정 시에는 선시제도(善時制度) 등 선진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Ⅰ. 지방자치와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들, 즉 지역간의 격차, 계층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태영, 1995:11∼12).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