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무주택자정책및문제점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1) 전세임대주택(기존임대 전세주택)
- 저소득층 주거 안정망 확보 위한 도심 내 저소득층및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인천시 내 총 가구수 중
인천시 내 10개 구·군을 나누어서 봐도 100%에 미달하는 주택보급률을 가진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98~99%의 주택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를 넘은 주택보급률인 인천시에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미흡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과 부합했기에 전세제도는 경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마치며 우리경제가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공적 금융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세제도의 장점들은 점차 사라져 간다. 특히 지속적으로
정책의 신뢰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
해결을 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정책의 신뢰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 변화와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