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 활용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새로운 고부가 가치창조, 생산성 향상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정보공간상에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강력하고 편리한 정보제공매체라는 장점은 음란물의 범람, 온라인게임과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접했을 때 과감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해사이트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그 폐해를 깨닫게 한다. 인터넷 중독으로 게임 혹은 인터넷을 하느라 등교시간, 귀가시간을 어기
인터넷 중독의 의미
1. 인터넷 중독의 정의
중독이라 하면 흔히 마약중독, 알코올중독과 같은 술이나 마약, 담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인 의존을 의미하며 내성과 금단 증상을 나타낸다. 인터넷 중독 역시 다른 중독성 질환에서 보이는 사회적 문제와 거의 유사한 자기 조절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정보
- 범죄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한 정보
- 음란한 내용의 정보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