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표현의 자유
3.1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신문사를 뛰어 넘어 방송과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활성화, 의견 및 자료 공유,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의 인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치권과 달리 대다수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근거다.
실명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사법
인터넷실명제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모든 싸이트에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