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우리의 실명제 반대 근거들과 의견을 인터넷실명제의 현황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후 결론부분에서 이러한 실태들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해
: 2007년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¹제한적 본인확인제도(제한적 인터넷실명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운 점이었다. 이것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준비한 자료들에는 실명제 실시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문화의 부정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확인 방식까지 허용함으로써 행자부뿐만 아니라 민간신용정보업자도 실명인증자료를 보관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본론2 인터넷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이제 정도를 넘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 주요 홈페이지의 게시판까지 포함하며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서비스 업체가 여론매체가 될 수 있다’ 고 할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여론 매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 될 수 있고 정보 공유의 자유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