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3). 장․단점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정책과 계획 수립 용이, 전체사업계획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 관리수단 제공, 셋째, 예산집행의 신축성, 넷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인식 전제, 다섯째, 수수료가 프로그램의 비용
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그때부터 어떤 예산제도 모형을 채택하든지 예산제도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게 되었다.
1.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뿡t system)는 예산을 지출품목(objects)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행정책임의 소재를
정의 경영화 및 사행정의 권력화 등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이 서로 닮아가는 양상
2. 행정과 경영의 관계의 변천
⑴ 정치행정 이원론(행정관리설), 공사행정 일원론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행정관리설의 입장으로, 공행정을 단순한 기술적 과정으로 간주하기에 사행정(경영)과 차이가 없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