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에 의하면 “ 동종 상품이라 함은 당해수입상품의 물리적 특성, 물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상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는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자본가와 정부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노동계가 제시한 기준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Ⅱ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
분쟁당사자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된다.
심문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절차와 진행이 민주적이다.
중재인의 기피 사유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의 부 존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우려
-구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4)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선언에서 조약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