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
분쟁당사자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된다.
심문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절차와 진행이 민주적이다.
중재인의 기피 사유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의 부 존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우려
-구
중재에 널리 이용되었다. 즉, 이는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건설사건의 경우 법관들이 건설에 관련된 법만 알고 있을
중재규칙 개정 경과 (교과서 128p 참고)
제 3절 우리 중재법의 법원(法源)
1. 섭외사법의 사용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판단하거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상사중재규칙
당사자의 중재진행 절차의 법규를 규율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지정한 경
중재신청의 근거로서 이 사건 계약 제7항에 따라 “본 계약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제7항의 첫째 문장에서 규정된 “국제중재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