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은 전후일본이 다시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미 점령당국의 강력한 의도 하에 제정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즉, 평화헌법의 제9조에는 군사력의 보유와 교전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평
, 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와 같은 1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고 3차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10만군 전진배치를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미국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 미개한 국가로 분류되어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보다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중국보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9·11 테러사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체제의 유지를 바탕으로 탈냉전기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해 가고자 하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질서의 ‘다극화’
일본 및 독일의 협조 등 강대국들간의 UN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치적 합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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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냉전기와 정치지도층
1. 정치지도층의 특성들
구한말 정치지도층의 특성은 조선왕조 그 자체의 특징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창설은 그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