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였고, 사설사회사업에 의존하면서도 대전 후에는 차츰 국가 세출에서 점하는 비율이 0.1%, 지방 세출에서는 1% 정도가 되었고, 소화공황기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1921년에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정상 1927년으로 연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행 - 2004년 다시 개정안 나옴
(1)연금 급여액의 축소
①연금수준을 5%인하
②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급여증액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③2013년부터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인상
(2)연금 개정안의 내용
①연금보험료의 상승을 억제하여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는 것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회보장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자, 한발 앞서 노령화사회를 맞았던 일본의 노령자 관련 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령자 관련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일본사회복지발달사
I.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봉건사회로부터 19세기말까지 일본의 빈곤대책은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자조 ․ 상부상조 ․ 자선사업 등만이 존재하여서 국가나 사회전체에서의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친족상구"와 "인보상부"라고 한다. 친족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체계적 시책, 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 1호).